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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TS] 2021년 1월 1일 이전 드론 구매자! 장치신고 하셨나요?
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작성일 2021-06-11 15:51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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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TS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자료]


2021년 1월 1일 이전 드론 구매자! 장치신고 하셨나요?


- 2021.1.1 이전에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 6.30 까지 신고해야 -


□ 한국교통안전공단(이사장 권용복)은 ‘21년 1월 1일 이전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*를 미신고한 자는 6월 30일(수)까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로 반드시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.

  * 무인동력비행장치 :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


 ㅇ 이는 ‘21년 1월부터 드론실명제 시행으로 개정된 초경량비행장치(무인동력비행장치) 신고대상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른 것으로


  -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, 항공안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.


□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란 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해당 장치의 소유자 및 장치 정보 등을 사전에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로


 ㅇ 드론실명제 시행에 따라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대상이 기존 자체중량 12kg 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로 변경되었다.

   * 사업용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무게와 상관없이 신고 필요 


  - 이에 따라 ‘21년 1월 1일 이전(1월 1일 포함)에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는 ‘21년 6월 30일까지 신규 신고를 해야하며, 


  - ‘21년 1월 2일 이후(1월 2일 포함) 장치를 구매한 경우에는 기체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규 신고를 하면 된다. 


  - 이미 신고를 완료한 기체는 변경·이전·말소 등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, 다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.


□ 공단 관계자는 “장치신고는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(PC 및 모바일)으로 쉽게 할 수 있다.” 라고 말하며,


 ㅇ “사용 전 신규 신고와 함께 변경·이전·말소 사유 발생 시 신고, 장치에 신고번호 표시는 반드시 해야한다.” 라고 강조하였다.


 ㅇ 또한 “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며,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된다.”고 말했다.


□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“초경량비행장치 신고는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첫 단추.” 라고 강조하며,


 ㅇ “이용자들이 비행 전 장치의 신고, 신고번호 표시 등을 적극 이행해준다면 드론실명제 정착과 안전한 드론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.”이라고 말했다.  


□ 한편, 공단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 안내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, 


 ㅇ 6월 14일(월)부터 6월 20일(일)까지 일주일간 공단 블로그, 인스타그램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SNS에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.



붙임 :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안내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홍보실 차봉수 과장(☎054-459-703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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